(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03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모집 공고

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해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이 지원하고,(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신산업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위기근로자 채용연계 사업」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1일 (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지원사업 요약서

❍ 사업개요 : 경상북도(구미, 김천, 칠곡) 신산업 기업의 위기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직을 희망하는 위기근로자를 발굴하여 신산업기업에 채용 매칭을 진행, 채용 매칭이 완료된 기업에는 채용장려금을 지원

❍ 사업규모 : 840,000천원(1인당 최대 6,000천원×140명)

❍ 사업내용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내용
위기근로자	이직 활동 중이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위기근로자 ※ 상세 요건은 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	채용상담 : 근로자의 희망구직 정보 기반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매칭 : 구미, 김천, 칠곡의 신산업 분야 기업에 취업 알선
신산업 기업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소재 신산업 신규투자 기업 ※ 상세 요건은 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	채용매칭 : 기업의 구인정보 기반 위기근로자 채용 매칭 채용장려금 지원 : 위기근로자의 채용을 완료한 기업에 지급 ※ 매월 고용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1인당 50만원씩 지급(총12개월) ※ 1인당 최대 4명 지원

❍ 접수기간 : 04월 11일(월) ~ 사업비 소진 시

1		사업목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의 전자산업 위기로 인해 관련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용위기 문제 발생

해당 지역의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근로자에게는 이·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산업 기업에는 위기근로자 채용장려금을 지급

위기근로자의 이·전직 기회를 확대하고 위기근로자 채용 기업 지원을 통해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고용위기 문제 해결

2		사업내용

신산업 기업 고용 활성화 지원

* 참조 :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외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이 불가함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신산업 분야 투자기업 ※ 신산업 분야 투자기업 기준(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① 지방투자보조금 활용 기업 및 지방투자 완료 기업 ② 지방투자 예정 기업(확약서 제출) ③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에 사업장 증설 및 증설예정 기업 ④ 외국인 투자기업 ⑤ 리쇼어링기업 ⑥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에 소재 기업 중 신산업 분야 기업 ※ 아래 별첨 자료 참고, 신산업 분야 제품 생산업체도 해당됨
지원내용	- 위기근로자 채용을 위한 고용서비스(구인정보 제공) - 채용장려금 지급 = 채용장려금 1인/최대 6,000천원 ※ 월 50만원씩(채용 이후 2022년 12월 까지) 지급 ※ 기업 당 최대 4명 지원
채용장려금 지급 조건	위기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채용 ※ 채용증빙을 위한 서류(4대보험 가입 신청서, 고용계약서 등) 제출 채용 확인 이후 매월 고용유지 확인 진행
채용장려금 지급 방법	-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상의 기업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위기근로자 이·전직 지원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구직 활동 중이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위기근로자 ※ 위기근로자 기준(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해당) ① 위기기업 관련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종사자 ② 위기기업에서 5년 이내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위기기업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이·전직 희망자 ※ 위기근로자 기준은 아래 별첨 위기산업 및 위기기업 기준 참고
지원내용	- 채용상담 : 근로자의 희망 구직정보를 기반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 - 채용매칭 : 구미, 김천, 칠곡 지역 소재 신산업 분야 기업 취업 알선

3		사업수행절차

신산업분야 기업과 위기근로자의 신청서 접수 이후 구인조건 및 구직조건을 검토하고 기업과 근로자간 채용매칭을 지원

채용 매칭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지원

절 차		내 용
신청서 접수		o 신청 대상 - 신산업 분야 기업 - 위기근로자
↓
고용지원 서비스		o 신산업 분야 기업의 구인요건 파악 o 위기근로자의 구직요건 파악 o 신산업 분야 기업과 위기근로자 간 채용매칭 지원
↓
채용결과 확인		o 채용 완료 시 증빙서류 제출
↓
채용장려금 지급		o 매월 고용유지 확인 후 채용기업에 채용장려금 지급 ※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분할 지급(기업당 최대 4명 지원)

4		유의사항

사업비 지급 조건

- 위기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채용

-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확인 후 매월 50만원씩(채용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급) 채용장려금 지원(채용장려금은 위기근로자 채용 기업에 지급함)

사업비 지급 중단 사유

- 자발적 퇴사자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하되 대체자 채용 시 신규 채용자 1개월 만근 후 매월 지급

- 비자발적 퇴사자 발생 시 지원금 환수

- 중복 지원 제한 : 이 사업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부정하게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하고,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5		과제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4. 11.(월)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온라인 사업설명회 : https://youtu.be/gJZV_nGpPqw

- 양식교부처 : 공고문, 제출서류 등의 양식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접수방법 : 온라인(e-mail)접수(직인 날인부분 스캔후 삽입)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주의사항 : 담당자 수취 확인 필수

- 제출서류

구분		항목
참여 신청서류 (최초 신청 시)	기업	① 참여신청서_기업용「서식1」 ②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_기업용「서식1-1」 ③ 사업자등록증 ④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근로자	① 참여신청서_근로자용「서식2」 ②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_근로자용「서식2-1」 ③ 이력서 ④ 위기근로자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되, 불가피하게 위 서류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이력서를 통해 경력 확인 예정
채용장려금 신청서류	기업	※ 최초 신청시 제출 ①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_기업용「서식3」 ② 채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③ 기업통장사본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발행) ※ 매월 채용장려금 신청 시 제출 ⑤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3」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발행)

-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접수처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연구동	이메일 접수: shyun@gitc.or.kr
	담당자: 윤상희 선임연구원 (tel. 053-245-5086/e-mail. shyun@gitc.or.kr) 김지민 연구원 (tel. 053-245-5093/e-mail. jmkim@gitc.or.kr)

별첨1. 위기기업/위기근로자 정의 및 증빙서류

1) 위기산업 : 전자산업으로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

2) 위기기업 : 위기산업의 제품·부품을 직접 생산 또는 납품하거나, 성형 및 가공 등을 수행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분류 기준, 아래 해당코드의 관련 기업 및 전·후방기업을 포함

중분류	내용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증빙서류 : 업종코드확인서

※ 신산업 분야

[ 지역별 신산업분야 ]
구미	5G, AR/VR, 홈케어가전, 소형 반도체 등 ※ Post-전자산업 혁신전략 : 도-구미시간 전자산업 변화 전략수립
김천	드론 산업, 자율주행차, 물류(쿠팡 관련) 등 ※ 김천 혁신도시, 쿠팡 물류기지 건설 확정
칠곡	스마트 농기계, 물류(쿠팡 관련) 등 ※ 칠곡은 자동차 부품, 전자, 기계 중심의 기업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

☞ 증빙서류 : 업종코드확인서 외 위 분야와 관련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3) 위기근로자 : 위기기업에서 근로하였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

- 1순위 : 위기기업 관련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종사자

- 2순위 : 위기기업에서 5년 이내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위기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이·전직 희망자

☞ 증빙서류

- 1순위, 2순위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되, 불가피하게 위 서류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이력서를 통해 경력 확인 예정

- 3순위 : 구직 활동이 인정 되는 서류 내역(구직사이트 제출 서류, 이력서 메일 발송 현황 등)